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란 소비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제조물의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의 결함으로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가?
일반적인 민사책임과 달리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있으면 성립하는 책임이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입증부담이 적어 편리합니다.
분쟁사례
자동차결함
- 베어링 용착으로 차축이 부러지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 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 발생한 교통사고
- 급발진 사고
가전용 냉난방기
- 보일러 메인보드와 팽창탱크 이상으로 생긴 집안 누수
- 나무연료로 쓰는 화목보일러 폭발로 인한 화재
- 에어컨 풍향날개 부위 폭발로 인한 화재
- 에어컨 실외기 폭발로 인한 화상
- 보일러 온수조절장치 이상으로 인한 화상
전자제품
- 휴대폰ㆍ노트북 배터리 폭발
- 전기밥솥 폭발
- 선풍기 발화
- 시청 중인 TV 폭발과 가재도구 손해
식품
- 학교급식 집단식중독 사고
- 햄버거 섭취로 인한 알레르기
- 피쉬버거 안 생선뼈로 인한 상해
-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A형 간염 감염
- 담배 흡연과 폐암 발생
- 즉석식품 세균과 식중독
의약품
- 우울증 치료제로 인한 자살
- 다이어트 약물 Pondimin으로 인한 심장판막증
- 산역류완화제 Propusid 복용과 부정맥 유발
기타
- SQL 서버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웜 바이러스 피해
- 경고 및 안전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장난감보트 물놀이 중 사망
- 스텝운동기기 발판 붕괴에 따른 부상
- 차량용 어린이 보호시트 결함
- 물구나무서기용 운동기구 조립과정상 실수로 인한 손가락 부상
- 엘리베이터 급상승 ㆍ 추락사고
- 불순물 함유 사료와 닭들의 난소협착증 발생
- 장난감 부품을 삼킨 어린이의 질식사고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