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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 서로
- 등록일 :
- 2009-11-04 17:23:20
- 조회수 :
- 4,552
자동차의 급발진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급발진 사건에 관하여 자동차의 결함을 부정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대리운전기사의 급발진 사고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자동차 결함 인정에 관한 향후 대법원의 입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